보행자 양보 위반 운전자 처벌 규정은 위헌

06/30/16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비전 제로 정책의 핵심 조항에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보행자 양보 위반 차량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전 제로 플랜 중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과 징역 15일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법원 퀸즈지법의 지아 모리스 판사는 지난 24일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제5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부주의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주면서 제5조와 14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014년 퀸즈 포리스트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스쿨버스 운전사 아이삭 샌슨이 지난 3월 위헌이라며 기각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퀸즈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뉴욕시는 단속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