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 법적 대응 검토

07/01/16

기다리던 이민 약속이 지난주 결국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재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 복원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들이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이 1심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대법원은 찬성4, 반대4 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입니다.
판결 25일 내에 판결 불복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재심도 무난하진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