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동결’ 제동… 법원에 소송제기

07/08/16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지난 달 뉴욕시 렌트규제 아파트의 임대료를 2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렌트안정협회가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렌트 동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내 렌트규제아파트 2만5,000여 가구를 소유한 랜드로드의 모임인 '렌트안정협회'는 7일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트안정협회는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며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렌트 인상안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지난 달 렌트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은 0%, 2년 계약은 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렌트안정협회는 “뉴욕 시장이 모든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보다는 시장의 정책에 따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을 위해 렌트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3명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자신의 집 렌트는 인상한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대변인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