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벌금 대폭 인상

07/15/16

오는 8월 1일부터 이민법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불체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에도 최소 539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가 최근 연방관보에 게시한 인상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첫 적발 시 벌금은 최소 375달러, 최대 3200달러에서 최소 539달러, 최대 4313달러로 34% 올라갑니다.
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최소 3200달러, 최대 6500달러에서 최소 4313달러 최대 만781달러로, 세 번 이상 적발 시에는 최소 4300달러, 최대 만6000달러에서 최소 6469달러, 최대 2만1563달러로 인상됩니다.
종업원 채용 기록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현행 110-1100달러에서 216-2156달러로 배 가량 오릅니다.
또 이민 관련 고용 차별에 대한 벌금과 위조.도용 등 문서 사기에 따른 벌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2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민사상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