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불체자 군입대 금지 추진

07/18/16

공화당의 보수파 연방의원들이 불법체류자의 군입대 금지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매브니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수 강경파인 폴 고서 공화당 하원의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를 비롯 모든 불체자의 군입대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군 구제 예방 법안'을 지난 11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서 의원을 비롯해 총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불체자 군입대 금지는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서 의원은 2016~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수정안에 불체자 군입대 금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 지원 대상에서 불체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서 의원은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백악관이 불체자들에게 신분 사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뒷문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육군사령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연간 쿼터로 제한된 선발 인원의 초과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모병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