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재심 요청

07/20/16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정명령 시행은 무산됐는데요.
이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18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 발표가 나온 지 25일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18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8페이지 분량의 재상고심 요청서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확실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9명의 대법관이 있을 때 심의돼야 한다"며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법원은 8명의 대법관으로 1명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재상고심은 대법관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재 8명의 대법관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요청서를 제출한 이안 거솅곤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관 사망 등으로 인한 공석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한 사례가 수 차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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