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케이스 사상 최고

07/22/16

최근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무려 300% 급증했습니다.

21일 AP통신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을 인용해 "이날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 건수는 전체 59개 법원 50만51건으로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법원의 적체 소송 건수는 2006년 16만8827건을 기록한 이래 10년 연속 늘면서 10년 만에 300%가 넘는 폭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소송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49만67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 기준 평균 대기 기간은 672일로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적체 케이스는 전체 688건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뉴저지 91건, 버지니아 85건, 뉴욕 7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민 법원의 판사는 적체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면서 결국 적체 현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