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규정 위반’ 벌금 대폭 인상

08/02/16

전문직취업 비자 규정에 대한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특히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의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다 적발되면 5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이민법 위반 벌금 인상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의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다 적발된 업체는 기존 최대 3만5000달러에서 1.5배에 가까운 5만758달러로 벌금이 인상됐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H-1B비자 신청 90일 전후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H-1B비자 신청 90일 전후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진 않았지만,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남용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적발된 경우 기존 5000달러에서 7251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그 밖에 사전노동승인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H-1B비자 소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할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존 최대 1000달러에서 1782달러로 벌금이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해 11월 2일 이후 발생한 위반 사항에 해당되고, 이전 사항은 기존 벌금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