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 법원소환장 발부 개선의 필요성 대두

08/18/16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경찰의 편파 단속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입수한 뉴욕시경의 체포 및 법원소환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의 소환장 발부율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 법원소환장을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난 경우는 백인이 50%, 흑인은 35%, 히스패닉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시경의 체포 현황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마크 레빈 시의원은 "체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소환장 발부가 인종에 따라 격차가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경 측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어떠한 범죄에 대해 수배나 보호관찰 상태가 아닌 시민들은 소환장 발부 대상"이라며 "인종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퍼거슨 시 사건에서 법무부는 법원이 상습적 흑인 차별을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