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 지연 최악

08/18/16

‘초고속 영주권 취득의 길’이라고 알려진 투자이민에서도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의 비효율적 업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EB-5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투자이민 첫 단계인 투자이민신청서 처리에 16.7 개월,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 처리 기간은 무려 2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인력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했다는 증명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I-526 신청부터 임시 영주권 2년, 그 후 I-829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62개월, 즉 5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 같은 지연 처리는 USCIS의 비효율적인 서류 처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내셔널로리뷰는 이에 대해 "연방이민국은 구조적으로 EB-5 신청 시 필요한 각종 기업 관련 문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민국이 최근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이민 심사 담당 인력을 증강했지만 투자이민 서류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