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짜 건보’ 재외국민 여전히 많아

08/23/16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얌채 재외국민이라는 오명이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부정 수급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7만 5,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98만 7,404건에 달합니다.
다행히 적발인원은 3년째 감소추세로 2011년 2만 406명에서 2012년 12만 2,268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4만 8, 548명, 2014년 4만 6, 308명, 2015년 11월 3만 7,57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정 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1년 23억 7,200만원에서 2015년 11월 35억 5,900만원으로 12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연평균 44억원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상으로는 15억 7,700만원이 누적됐습니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도 204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