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한인 ‘구제 판결’ 높아져

08/26/16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은 줄어드는추세이고 추방재판에서 구제되는 한인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10개월간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348명 가운데 70.6%인 24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02명은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10년래 최고치입니다.
미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은 56.8%로 한인 구제율은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등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지난 10개월간 전체 42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았고, 85.7%인 36명이 구제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6명 중 약 72%인 26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조치를 면했습니다.
한편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대체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