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이상 H-1B 면제 기준 강화

08/31/16

H-1B 면제 기준 강화됩니다.
석사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직취업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뺐기지 않겠다는 취집니다.

공화당 대럴 아이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H-1B 면제 규정 기준이 강화된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50인 이상의, H-1B비자 소지 종업원 비율이 15%가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미국인 구직자에게 충분히 광고했다는 증거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H-1B 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석사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 비자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임금 제안을 받지 못할 경우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기준을 10만 달러로 대폭 높여 저임금 H-1B 외국인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스캇 피터스·주앤 바가스·수잔 데이비스 등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