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불체자 단속 제동

09/19/16

반이민의 선두인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단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이민자 단속 기관인 검찰 스스로가 이민법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정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15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의견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검문이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검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서는 이민자 단속 기관의 법 집행 권한을 제한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찰이 이민자를 색출하고 체포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주정부의 최대 수사기관인 검찰이 현 이민법의 집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점에서, 또 각 지역 경찰 기관에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반이민법 제정의 시초가 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신분이 불체라고 의심만 들어도 체포하고 구금한 뒤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압적인 규정 때문에 시행 직후 이민자 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