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미국이 가장 많아

09/20/16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해외 젊은이들은 미국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의무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모두 8,7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3천 77명, 캐나다 3천 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만 7,229명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명에 달합니다.
이 중 대다수인 1만 5,569명이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국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인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