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 해마다 증가

09/21/16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 중 미국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행 도피 사범 중에는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3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기간 한국을 떠난 전체 도피 사범 2,373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329명, 일본 13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2000년 대 초반에는 도피처로 미국보다 중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과 중국 법무 당국간 법무, 사법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감소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사기가 7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횡령이 174명이었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130명, 그리고 병역법 위반이 53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도피는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에는 204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9명으로 나타나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