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투자이민 연장

09/29/16

3년 전 연방정부 폐쇄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회계연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임시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돼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방상원은 28일 2016~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찬성 72표, 반대 26표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올 회계연도 만료일을 하루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하원도 오늘 오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우려했던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은 오는 12월 9일까지 임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12월 9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2개월 가량 해당 이민절차가 지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부족한 곳에서 외국인 의사들에게 귀국 조건없이 교환연수비자를 제공하는 '콘래드 30' 프로그램과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전자확인제' 역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연장마저 끝나는 12월 9일전까지는 투자이민을 포함한 이민 관련 한시법안에 대한 새로운 개혁조치를 마련해 연방 상•하원간 합의를 이뤄내야 제도가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3년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면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막판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을 모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