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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발급 일시중단 밥안 발의

10/03/16




추방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제가 된 종이 지문 기록을 모두 전산화하기 전까지는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존 컬버슨 텍사스주 의원이 시민권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29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종이에 기록돼 있는 이민자들의 지문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858명의 추방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이번 사태는 관련 기관이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컬버슨 의원은 현재 15만 개로 추산되는 종이 지문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버슨 의원은 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자들도 반드시 지문 대조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원 안보 및 정부운영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 규모가 858명이 아닌 750명 정도라고 밝히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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