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끝내 무산… 법원, 상고심 기각

10/04/16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재상고심이 기각됐습니다.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의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새 회기 첫날인 어제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 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습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