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k 독감 예방접종 금지 판결

10/10/16

뉴욕시가 추진한 프리-K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가 무산됐습니다.
시정부 관리 감독을 받는 20%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80% 프리-k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공의 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시정부가 추진한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공공의 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규제 대상의 제외 규정을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정부의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은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데이케어센터와 프리-K 시설의 20%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80%는 제외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시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2,283개 시설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뉴욕시에서 운영되지만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9,200여 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외 2만 여개 관련시설도 접종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의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은 하급법원인 주 지방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급법원의 판결 근거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결정권이 주정부에 있다는 해석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주정부의 권한은 시정부의 결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된다고 해석해 시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했습니다.
보건국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나타냈고 시정부도 독감 예방접종의 의무화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