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리콜차량 매각 의혹

10/11/16

조달청이 고치지 않고 대중에게 경매한 리콜 대상 차량이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중고차는 리콜 대상이어도 고치지 않고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안전성이 생명과도 직결되는만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온라인 뉴스매체 ‘설커’는 조달청이 경매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매각한 차량 가운데 20% 이상이 리콜 대상임에도 고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조달청이 경매로 매각한 2천 37대 차량 가운데 21%인 427대가 엔진 결함이나 에어백 폭발문제, 운전대 오작동 등의 중요한 문제로 리콜 실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고속도로안전청이 차량 리콜을 관장하며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조달청의 이 같은 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정부감독소위원회 위원장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차량들이 사용연한을 넘기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매를 실시합니다. 현행법에 새 차는 반드시 리콜 사항을 고치고 판매해야 하지만 중고차인 경우 리콜 대상이어도 고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상원 민주당에서는 중고 차량의 판매 전 리콜 사유를 고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