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시스템 대폭 개편

10/18/16

메디케어로 새는 액수는 천문학적 수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50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갑니다.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병원들의 부정도 적발해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CMS는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들의 불공정한 진료를 밝혀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난 50년간 메디케어 시행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편안은 진료비 지급 방법을 크게 2개로 나눠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충족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서비스 평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의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주치의는 전체의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과장려지급방식인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 주치의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지난해 양당과 행정부를 오가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이 결정됐음에도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