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불체 추방 높아

10/21/16

변호사 없이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에 추방 판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최근 5년 간 한인의 추방판결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지난 2년간 전국 이민법원에서 처리된 '자녀가 있는 성인' 불체자 재판 기록 3만 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70%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43.4%가 추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없을 경우 추방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고 추방 판결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서류 접수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은 286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없는 불체 가정에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도 평균 소요일이 60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2만 7000여 가정 중 추방 판결을 받은 43.4%의 결정이 재판의 첫 단계인 이니셜매스터캘린더 히어링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가정 중 재판 첫 단계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비율은 단 4.4%였고 84%가 세 번째 심리까지 받은 뒤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불체 가정 중 재판 과정에서 망명이나 다른 형태의 이민 신청을 접수한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변호사가 없는 가정은 6.5%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