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16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자 대상 인터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령 어학원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면서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순위 영주권 수속자 중 10%가량이 이민서비스국으로터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3순위 영주권 수속 시 인터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난 4~5년 인터뷰 면제가 많았습니다. 

또 종전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거나 조건부 입국의 기록이 없는 밀입국자인 경우 인터뷰가 잡혔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3순위 영주권 인터뷰를 요구받는 대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비자 신분을 오랜 기간 유지한 신청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오랫동안 '어학원'을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국의 인가 없이 F-1비자와 I-20를 '장사'하는 이른바 유령 어학원들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학교 처벌은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이와함께 3순위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한 보충서류 요구도 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