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ID법 논란

10/27/16

'유권자 ID법에 대해 법원이 개정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소수계와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계의 투표 참여를 막는 차별법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ID법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ID법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전국 30여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선거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 법에 적용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소수계 투표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위스콘신주와 텍사스주는 각각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으로부터 해당 선거법 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 권리 행사의 걸림돌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헤이슨 UC어바인 법대 교수는 “유권자ID법 개정을 위한 법원의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ID법 제정을 주도한 공화당 측은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유권자ID법이 느슨하다’며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유권자ID법이 소수계 등의 투표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