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사기 피해 구제… 부채 탕감 시행

10/31/16

졸업만 하면 취업은 보장해 준다며 현혹하는 직업 교육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학자금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기존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자격 요건이 맞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다녔던 학교가 지난 2013년 11월 1일 이후 폐교했거나, 폐교한 뒤 3년 동안 다른 학교로 전학, 편입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됩니다.
또 입학 과정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3년 '코린시안 칼리지'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코린시안 칼리지'는 고소득 일자리 취업을 보장한다며 과대 광고를 통해 학생들을 유치했고 학생 기록부와 졸업생 취업률 등을 조작해 광고를 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캠퍼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코린시아 칼리지는 결국 지난해 4월 미국 내 모든 캠퍼스 운영을 중단하고 폐교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