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비자 거부율 높아

11/03/16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연방국무부가 2일 발표한 2016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8.65%로 조사됐습니다.
비자 거부율이 21.2%까지 치솟았던 2014년 이후와 비교하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지만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이전보다는 무려 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입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이었습니다.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1년 7.5%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 이후에는 4년 연속 두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도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