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소내 ‘투표인증샷’ 불법 판결

11/04/16

최근 전국적으로 투표 인증샷의 합법 여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뉴욕주에서 투표소 내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맨하탄지법은 3일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버 레베카 등 3명의 뉴욕주 유권자가 “투표 인증샷은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이들의 사진 또한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올려 적발 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레베카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뉴햄프셔와 인디애나, 미시건주 등에서도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현재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20개 주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