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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시절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11/10/16




이외 도널드 트럼프에겐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지적받아온 공약의 현실가능성이 문젭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오바마 케어 폐기 등 트럼프의 공약들... 과연 실현될수 있을까요?

정치계의 이단아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준비하는 그에겐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오바마케어의 폐기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는 사뭇 다른 상황.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멕시코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물고문 등 강한 심문 기법 도입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대표적인 이민자 적대정책인 무슬림 입국금지는 당장에 위헌소지가 있고,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외에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나 재협상 역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증시나 경제에 있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재 상황 속에서, 표심을 위해 주장했던 공약들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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