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넘긴 ‘불체자 단속’ 예고

11/16/16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범죄 전과 불체자 추방 계획을 밝힌데 이어 오버스테이 불체자 추적과 색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취임 직후 강성 이민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건설과 최대 300만 명에 달하는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즉각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우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다짐한 이민관련 10대 정책은 출입국 관리에서부터 비자발급, 합법이민 제도 손질에 이르기까지 이민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약 40%로 추산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추적과 색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 미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정보 추적시스템을 임기 내에 완료해 모든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하고,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색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해 비자기한을 넘겨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해 ‘출입국 생체정보 추적 시스템’이 그의 임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함께 합법 이민제도 개혁안도 10대 이민정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취업이민 축소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