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까지 불체자 단속에 나선다

11/25/16

대규모 예산 지원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는 폐기됐던 무차별 이민단속제도가 부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자측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사실상 폐기된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되살리려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들이 거리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와 추방대상자를 색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위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민정책을 보고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24개주와 70개 도시, 카운티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 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치안유지에는 역효과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287(g) 프로그램이 재시행되면 경찰이 교통단속 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긴 후 추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