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형사범죄, 이민법 위반이 가장 많아

12/02/16

총기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미국이지만 연방형사범죄의 절반 이상은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 위반으로는 불법 입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가 최근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전체 형사범죄 사건들 중 52%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법정보센터측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기간 연방 검찰이 형사 기소한 전체 사건은 13만 3,041건이었는데 이 중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가 6만 9,6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 조직범죄, 사기, 불법무기 등 다른 모든 범죄사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민법 위반 범죄 중에서는 불법 입국과 관련된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 누네즈 전직 샌디에고 연방검사는 “불법 입국의 경우, 보통 6개월 수감형을 받게 되지만 이보다는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당사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이라며 “불법 입국으로 기소된 이민자들 중에는 반복적으로 불법입국을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