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자 보호 법안 추진

12/05/16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하면서 DACA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에 한해 체류 신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린지 그라함 연방상원의원이 ‘DACA 수혜자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계속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쯤 상정될 예정입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라함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딕 더빈 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택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에 한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단, DACA 수혜자들은 각종 개인 정보 및 범죄 기록 등 연방 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장 기간과 갱신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단계지만 일단 기존에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단기간 추방 유예가 아닌 체류 신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