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추방유예 청소년 사면’ 사실상 거부

12/06/16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 요청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세실리아 뮤노즈 국내정책 담당 국장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한은 형사 범죄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민법 위반이나 민사 사안은 사면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사면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뮤노즈 국장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추방유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민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설령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적 체류신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75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면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민개혁파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라고 사면요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