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YC 개인정보 폐기… 결국 법정으로

12/07/16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고 있는 드블라지오 행정부.
연방 예산 삭감 위기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IDNYC 개인정보 폐기 논란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론 카스토리나 공화당의원은 시정부가 추진 중인 IDNYC 개인정보 폐기에 대해 5일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유로 시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공공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공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 전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시정부의 불법 행동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 단속을 예고하자 당국의 추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체류 신분 정보가 포함됐을 수도 있는 IDNYC 개인정보를 전량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개인 정보를 공개한 IDNYC 신청자는 90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두 의원은 IDNYC 소지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개인정보 폐기로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전반적인 IDNYC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오는 31일 개인정보 폐기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