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3천만 명 무보험자로 전락

12/09/16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내년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전국 30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를 대체할 새 시스템 마련을 예고했지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내년 초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오바마 폐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당적 싱크탱크인 어번인스티튜트는 8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약 3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시스템 마련 없이 철폐가 이뤄질 경우 오바마케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2,250만 명이 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측은 또 "오바마케어 핵심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재정적 부담을 진 보험사들은 이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대체하는 새 시스템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내년 최우선 과제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되 새 건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건보 시스템 마련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