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청소년 구제법안 잇따라 상정

12/13/16

법을 어겼는지조차 모른 채 어릴 적부터 살아온 드리머 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면서 희망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범죄 경력이 없는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 불체자는 우선적으로 추방해 공정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 청년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화당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프법안은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중범 불체자에게는 체포 또는 형기 종료 후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린지 그라함, 딕 더빈 상원의원도 '브리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DACA 수혜자에게 추방유예 연장 혜택과 합법적 노동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블레이크 의원도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불체 청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