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의장, ‘이민자 보호법’ 제정 촉구

12/20/16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이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민자보호 결의안만으로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역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19일 뉴욕주정부와 주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주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최근 '캘리포니아 가치법'을 발의했다"며 "뉴욕주의회도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회가 발의한 '캘리포니아 가치법'에 의하면 이민자는 소중하고 커뮤니티의 필요한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 참여와 협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뉴욕시의회 역시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를 다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시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정책과 주의회 차원의 법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