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 출신 남성 ‘등록제’ 폐지

12/23/16

테러 위험 인물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후 다시 부활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001년 9•11테러 후 2002년 10월부터 시행됐던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를 23일부로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는 북한 포함 이슬람국가 등 총 25개국 출신 16세 이상 남성들에게 모두 그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이민 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등록제가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 내 커뮤니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2003년 말 이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1년 이 제도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반이민 정책 시행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가 부활되고 재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규정이 폐기됐기 때문에 재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절차 후 의회의 동의를 얻기까지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