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부율 하락… 무비자 연장 청신호

12/23/16

비자 거부율이 오르면서 비자면제국 지위 탈락을 우려했던 한국이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최근 비자거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21일 발표한 방문 비자 거부율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8.65%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4.5%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되면서는 거부율이 급등했습니다.
2011~2012회계연도에는 13.0%, 2012~2013회계연도에는 18.1%로 증가했고 2013~2014회계연도에 21.2%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자면제국 지정이 위태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2014회계연도 거부율은 한자리 수로 급락했습니다.
통상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방문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합니다.
국무부 규정상으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사람과 미국 입국 후 입국조항을 어긴 사람들의 총합이 입국신청 총합의 2% 이상일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각각 2002년.2003년에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비자면제국 지위는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연장되는데, 현재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 2017년 3월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