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외국인, SNS ID 제출

12/27/16

지난 20일부터 무비자입국 38개 나라 국민들은 SNS 계정 ID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강력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들이 전자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SNS 계정을 묻는 항목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 등을 포함해 13개의 선택사항이 있으며 보기에 없는 기타 SNS 계정도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입력하면 세관국경보호국 직원들은 해당 소셜미디어에 올라 와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IS 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해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단체들은"세관국경보호국의 SNS 계정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뿐더러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