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 강화 추진

12/29/16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마땅히 규제할 법안이 없었습니다.
평통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 독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더 민주에서 제출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취지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원에서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자문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통일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 신설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0명의 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