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문턱 또 높아진다

01/06/17

H-1B 비자 문턱이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에서 취업비자 개선 방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자격과 규제를 한 층 강화됐습니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취업비자 규제론자인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은 4일 취업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쿼타 면제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비자 개선법안을 발의했습니다.
H-1B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금 연봉을 10만 달러로 대폭 높여,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H-1B 스폰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 임금 제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H-1B 취득이 불가능해진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타 2만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H-1B 비자 연간 쿼타는 6만 5,000개로 제한되고 있으나,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 석사 학위 이상자 2만 명이 별도로 H-1B 비자를 받고 있어 실제 연간 쿼타는 8만 5,000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 이상 2만개 비쿼타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H-1B 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