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 포기’ 역대 최고

01/10/17

지난해 뉴욕일원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3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복수국적 신청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9일 발표한 ‘2016년도 뉴욕총영사관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도와 비교해 22% 증가한 것이고 역대 최고칩니다.
국적이탈은 지난 2005년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2014년 205건, 2015년 270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적 이탈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