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페지 결의안’ 상원 통과

01/13/17

오바마케어 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11일 연방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 마련을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을 뺀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하원에서도 결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상•하원 해당 위원회들이 이달 27일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필리버스터 허용을 금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단순 과반동의만 얻으면 되는 특별 예산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재확인하며 더 좋고 값싼 건강보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대체입법 마련에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측과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