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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신분 유지 가능

01/18/17




트럼프 이민정책 강성화에 이민정책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기존 DACA수혜자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 중인데요.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코프만 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은 13일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75만 2000 여명의 DACA 수혜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각종 개인정보나 범죄기록 등 연방 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할 경우 기존 DACA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부 신분 보호’를 받게 되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DACA 승인자에 한해 적용되며 이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 자랐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12일 린지 그라함의원과 딕 더빈 의원이 상정한 법안의 하원 버전입니다.
한편 법안은 폴 라이 연방하원의은 12일 "현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측이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추방은 없고 인도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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