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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미 대학 졸업생 우선 발급

01/23/17




취업 비자의 남용 실태...
즉 저임금 외국인이 미국인의 자리를 뺏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 대학 졸업 외국인에게 H-1B를 우선 발급하자는 방안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20일 ‘H-1B 및 주재원 비자 개선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7년에도 척 그래슬리의원과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이 상정된 바 있으며 비이민 취업 비자의 남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무난히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H-1B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우선 순위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학사, 석사 총 8만 5000개의 연간 쿼터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미 대학 학위 소지 외국인 가운데에서도 H-1B 발급 우선 순위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연봉이 높고,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없지만 STEM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큰 틀을 제시하고 다음은 이민서비스국이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면 H-1B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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