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출생신고’ 일주일만에 가능

01/24/17

한국행정자치부가 1,200여 억원을 투입해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출생 신고가 1주일이면 가능해집니다.
국적이탈에 어려움이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행정자치부는 23일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 원을 투입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는 8억 원을 투입해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것을 통합해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와 병역신고, 범죄경력증명 등의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의 출생신고는 일주일이면 가능해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 누구나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보안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분야는 ‘안전한 사회’로 8개 사업에 448억 원을 투자하며 20여개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사업에는 98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37억원을 투자합니다.
이 외 해상에서 선박 사고와 조난을 막는 해양안전지킴이에 27억원이 사용되고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에 10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