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안 발표

01/24/17

트럼프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서명하면서 오바마케어 폐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CNN, NBC 방송 등은 공화당 빌 케시디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23일 오바마케어의 대체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오바마케어 대체안은 주 별로 상황에 맞게 오바마케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주는 오바마케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들 또한 특정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 케시디 의원은 “이 제안이 시민들에게 의료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보험에 들지 않은 수백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에 공화당 전체의 공감대가 반영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CNN은 “이같은 대체안의 공개만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호로 오바마케어 손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공화당의 대체안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공화당이 약속한 완전한 교체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소비자의 직접 지출 비용과 공제액이 급증하고, 암과 같은 기존 질병을 지닌 이들에 대한 보호책 없이 몇몇 부유층들의 세금 절감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더글러스 홀츠-이킨 회장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