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부당 경범 티켓’ 보상한다

01/25/17

6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뉴욕시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경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경범 티켓 90만 건에 대해 뉴욕시가 7,500 만 달러 보상에 합의헸습니다.

시정부는 23일 시경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총 7,500만 달러의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시민들이 제기했으며, 이번 합의는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부된 티켓 중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된 90만 건에 대해 시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경찰의 단속이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티켓 할당 등으로 티켓이 발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시정부는 6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원고 측과 보상 합의를 결정하고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문은 심리를 거친 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로버트 스위트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액은 1인당 최대 150달러이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합의문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될 예정이며 2015년 이후 발부된 티켓 중 같은 사유로 기각된 티켓도 보상 대상입니다.
시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원고 측에는 공정한 결과이며 시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시경의 티켓 발부 업무에 할당량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